LNG발전이 호황기라고?… “생산할수록 적자나는 구조”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탈원전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업계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LNG민간발전업계가 올 1분기 영업이익 3000억원을 웃도는 등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는 보도에 중소 LNG발전업계 한 관계자가 쏟아낸 토로다. 

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는 한국전력이 원가가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량을 크게 늘리면서 반사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 활황세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LNG발전사업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복수의 LNG발전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형 발전사를 제외한 대다수 발전사들은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 LNG발전사 한 관계자는 “3000억원 흑자는 업계 전체가 아닌 일부 대형 발전사의 실적”이라며 “해외 직도입을 하는 GS, SK, 포스코 등 몇몇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실적은 제자리에 맴돌거나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NG발전사는 근본적인 이유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한 정산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오직 한전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한전의 정산 요금은 발전사업자 수익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얻는 정산요금(수익)은 전력판매가격(SMP)과 용량요금(CP), 계통운영보조서비스(AS)로 나뉜다. 즉 정산요금은 SMP, CP, AS의 총합이다.

먼저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다.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가장 비싼 전원의 변동비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비라고도 불린다.

국내 LNG 발전사는 LNG를 자체 설비로 돌려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정산 받는다. 이때 일부 대형업체들은 LNG를 해외에서 직수입하고, 이외 중소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대량 수입한 연료를 2차로 사들인다. 경쟁력 있는 연료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대형 발전사업자들에 비해 가스공사로부터 일원화된 가격의 LNG를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료비 변동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일부 직수입 사업자는 활황을 누리고 있으나, 중소LNG발전사는 연료 구매비가 전기 판매비 보다 비싼 기형적 구조에 놓였다. 가스공사로부터 사들이는 연료비가 한전에 내다파는 SMP보다 비싸, 전력을 생산할수록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 구조도 중소 LNG발전사들이 대형발전사 대비 손익이 열악하게 만드는 이유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비용평가곡선(등록효율)이 2:1조합 발전기를 하나의 발전기로 반영해 실제 다조합발전기 비용을 상당 부분 왜곡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역마진’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구조 문제가 있다. SMP(정산금) 책정에 전월 연료비가 적용되는 정산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를 ‘M-1 구조’라고도 부른다. 예를들어 가스비가 5월 ‘60원’에서 6월 ‘70원’으로 10원 상승했지만 6월 SMP는 70원이 아닌 60원을 적용받는 것이다.

문제는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 겨울 시기에 타격이 크다. 전력 수요가 높은 시기 가스 수요 증가로 가스비가 오르는 시점에서 당월 SMP는 직전월 가스비를 적용받기 때문에 당월 정산은 항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피크철에서 봄, 가을 등으로 넘어갈 때는 가스비가 내려가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지만 피크철에 비해 전력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절대 이익이 손실을 상쇄할 수 없다.

경기권 LNG발전사 한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LNG가 전원믹스(발전원 종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M-1 정산 구조에서는 발전을 많이 하면 외려 손해”라며 “절대로 발전사업자가 변동비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계속해서 오르는 유가도 문제다. 미국의 이란 제재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올 초부터 상승세가 점차 가팔라지더니 배럴당 70달러를 웃돌고 있다. LNG 가격은 국제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열악한 변동비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

용량요금인 CP(고정비)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CP란 부지비, 임대료, 설비비, 건설비 등 발전소 초기 투자비에 대해 매달 정산 받는 비용이다. 다시 말해 가동이 가능한 발전설비에 대해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지불되는 고정비로 발전량에 따라 변동되는 SMP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수의 민간 LNG발전사에 따르면 CP는 현재 투자비에 비해 60% 미만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다. 이에 CP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LNG발전사 관계자는 “고정비인 CP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소나타를 구매했는데 마티즈 가격으로 정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변동비인 SMP에서 나는 마진으로 CP를 메꿔야 하는데 마진은커녕 실비 보상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통운영 보조서비스인 AS도 열악하다. 전력은 일정하게 흘러야 수급 조절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 조절이 어려워 계통 안정성이 낮다. AS는 유동적인 신재생 공급량에 따라 LNG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계통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이다. 대규모 발전인 석탄과 원전에 비해 LNG 발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출력 조절에 용이하기 때문에 AS 주요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AS 보조금이 턱없이 부실한 수준이다. 전체 정산요금 대비 AS 비중을 보면 미국 4%, 호주, 영국 2~3% 등 해외 선진 시장에 비해 한국 0.08%에 불과하다. 한국은 AS 단가가 2006년 책정된 이후 10여 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SMP, CP, AS 등 정산 방식의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면서 발전사업자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이 불합리한 전력 정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관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또다른 LNG발전사 관계자는 “변동비 M-1 구조를 당월 연료비 적용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는 산업부나 가스공사, 한전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당초 7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산업부가 추진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산금 산정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는다는데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산업부에서 관련 조치를 준비 중이지만 다른 현안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