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만난 韓中산업장관…'배터리 만리장성' 넘을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국의 '금한령' 완화와 함께 유통·관광업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유독 한국산 배터리 부문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24일 중국의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 부장(장관급)이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백운규 장관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났다.

한중간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부문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백 장관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중국 측에 협조를 주문했다. 

백 장관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이후 양국정상간 한중관계 복원을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산업협력 대화라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게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공신부가 지난 22일 선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LG화학 베터리를 탑재한 '둥펑르노', '둥펑웨다기아'가 출시한 5종의 전기차 모델을 배제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공신부의 이 같은 배제 조치와는 달리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중국자동차배터리산업혁신연맹이 같은 날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체 3곳을 우수 인증업체 명단(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형식 승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 해결을 위해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 불가', '한·미·일 군사적 삼각동맹 불가'를 골자로 한 '3NO 혹은 3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에서도 '금한령'이 풀리면서 산업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조만간 배터리 규제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왔지만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12월 이후 29일에도 중국 공신부 발표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빠졌으며, 이번 조치와 함께 올해만 4번째다. 

현재 중국의 배터리 규제는 한·중 간 사드 갈등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LG화학과 삼성SDI가 2015년에 각각 중국 시안과 난징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다. 하지만 연이은 중국의 보조금 배제 조치로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을 해외에만 팔아야 하는 곤혹을 겪어 왔다. 

배터리 셀은 무겁고 예민한 탓에 운송이 까다로워 현지 생산 공장 없이는 시장 공략이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시안 배터리셀 공장은 현재 전라인이 정상 가동되는 상태로 생산되는 물량은 유럽에 수출되고 있다"며 "소형 리튬이온용 셀을 생산하는 천진 공장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유독 배터리 규제에만 내려진 금한령'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중국내 배터리셀 공장 건립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업계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는 상황인데도, 당국이 배제 조치를 취하는 본심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경우 중국보다는 유럽 현지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이트리스트에 현재 중국내 배터리셀 공장이 없는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 지난 3월 조립공장을 함께 세운 중국 투자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가동이 멈추면서 연간 500억 상당의 매출을 놓치기도 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중국 전기차배터리 셀 생산공장 합작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중이지만, 구체화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