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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불법재직’ 장고하는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카드 내놓나

기사승인 2018.05.24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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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한달째 법리검토 中, 불법성 해소돼 ‘고심’ 역력…과징금·면허일시정지 등 수위조절론도 거론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모습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분보다는 과징금 등 수위 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법무법인 3곳에 요청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검토가 한 달이 넘도록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리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역시 항공기 등록이 불가하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안전법 제2조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임원은 항공사에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의 결격사유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조 에밀리 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면피성 해명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 감사관실이 직접 사태 진압에 나섰다. 감사관실은 “조 전 전무 재직 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을 구했고 광장 측은 “과거 진에어 등기 이사로 재직한 것은 위법이지만, 행정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광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국토부는 다른 로펌 3곳에 추가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항공사업법(제28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관리감독 부실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항공업계는 국토부의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진에어가 과거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현재 불법성이 모두 해소돼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문제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를 받으면 운항은 멈추게 된다. 통상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전에 미리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고용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진에어에는 약 1900여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다. 진에어의 면허가 회수되면 관계사 직원과 부양가족 등을 모두 고려해 약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면허 취소’ 처분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조 전 전문에게 과장금 처분이나 운수권 불이익 등에 그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또한 면허 취소 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면허 일시' 정지 제재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진에어 직원이 대한항공으로 흡수되는 방안을 논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진에어와 대한항공은 완전히 독립적인 법인으로 각각 운영돼 왔고, 조직 운영 등 경영 전반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항공산업 역사상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신규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 2위인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다만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의 행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세정 기자 sj@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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