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단가 인하·감액 시 公 분야 입찰참여 제한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당정협의에서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과제 국회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결정했다.

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도록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전환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중기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했다.

중기부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을 근절하고 제값을 받기 위해 태스크포스를(TF) 상설 운영키로 했다. TF는 중기부,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신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사건 접수 시 위반 유형을 분석해 피신고기업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또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단행할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3년간 누산벌점이 5.0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아도 입찰이 제한되도록 기존 2.5점의 벌점을 2.6점으로 강화했다.

기존 하도급 거래에 적용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내 상생협력임원(CCO) 자율 선임을 유도한다. CCO는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한다. 기업 외에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등 감시체계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앞서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확장 금지한다. 또 민간 자율합의 방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동반위와 연계해 단계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사업조정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금품 수수 근절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자율 공정거래 실천의 일환으로 중견·중소기업간 ‘갑질’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를 신설한다. 평가는 매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우수 10개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한다. 이를 통해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한다.

원가절감 이익 공유를 위해 성과공유제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에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현행 10개의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 2개 유형으로 변경한다.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된다.

또 성과공유 모델 중 신제품 개발, 공정·성능개선 등 혁신형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과제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이외에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견·중소기업까지 상생결제를 확산한다.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급을 의무화한다.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이 우대된다.

중기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 개편 및 공공기관 도입을 확산한다.

또 대기업 혁신자원의 개방·공유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신규 분야에 출연금 1조원을 조성한다. 기존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를 중견·중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매칭출자(40%)도 추진한다. 올해 민간제안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모기업이 사내벤처에 연투자 시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사내벤처 활성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올해 총 100억원 규모로 팀당 1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거나 4차 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시 중기부 R&D 자금 매칭을 지원한다.

업종별 상생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혁신역량·노하우가 다른 기업에까지 확산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상생발전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