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 대출 축소보다는 평가 능력 강화해야"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을 앞두고 금융사에게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가 증가되면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으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된다"며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 아래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게 돼있다.

하지만 6월부터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면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돈이나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보다는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당국도 '신용 질서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하반기 중으로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