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코앞…KT 독주하나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오는 6월 예정대로 일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 독주 체제'가 굳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합산규제 이슈는 여야 간 대치 지속으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합산규제 원포인트 회의' 또한 무산됐다.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보통신 법안심사소위는 의원 구성을 놓고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6.13 지방선거도 임박해 국회 전반기가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산규제 일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면서 합산규제 일몰에 힘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점유율 사전 규제가 사업자의 영업 활동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을 지배해 경쟁구조를 왜곡하고 여론을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IPTVㆍSOㆍ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2015년 6월,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조건으로 제정됐으며 오는 6월 27일 자동 폐지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KT(KT스카이라이프 10.53% 포함)가 30.45%로 1위를 기록했고뒤를 이은 사업자들은 10% 안팎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SK브로드밴드 13.38%, CJ헬로 12.97%, 티브로드 10.59%, LG유플러스 10.42%, 딜라이브 6.6%, CMB 5.07%, 현대HCN 4.4% 순이다. 

점유율 상한제가 풀리면 KT가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을 주도하고 시장 점유율을 40%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20~30%대 수준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KT는 최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플랫폼 혁신 동력을 잃게 만드는 만큼 유료방송업계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현행 법률대로 6월 (합산규제)일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리딩 사업자로 규제 및 경쟁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압도적인 고객기반과 질적 성장 등 내실있는 1위 사업자의 위치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LG유플러스발 유료방송 시장 M&A전이 점화됐고 합산규제가 일몰될 시 KT 또한 가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인터넷TV(IPTV)의 견고한 성장세 속 케이블TV(SO)인수는 SO 가입자들을 IPTV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고 유·무선 결합 상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에는 IPTV 사업이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무선 사업은 선택약정 등 요금 인하가 영향을 미치며 부진했지만 이동통신 외 영역인 미디어 콘텐츠, IPTV사업에서는 호실적을 냈다.

KT의 경우 미디어∙콘텐츠 매출은 IPTV 우량 가입자 확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 늘어난 561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별도기준 IPTV 매출은 323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4% 증가하며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 매출 성장세를 주도했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2016년 말 기준 IPTV와 케이블TV 가입자 수 차이는 100만명 가량에 불과하다. 이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에서는 2016년 말 IPTV가 케이블TV를 이미 역전했다. 딜라이브의 경우 2015년부터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O 인수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합산규제가 일몰되고 딜라이브 인수전 향방 또한 6월까지 명확해지지 않으면 KT가 딜라이브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케이블TV방송협회 등 SO업계는 정치권에 합산규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 등 남은 기간 동안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SO 업계는 "합산규제가 일몰하면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를 합산할 명분이 사라져 국내 유일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며 KT 독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