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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입법화, 누구를· 무엇을 위한 입법인가?

기사승인 2018.05.08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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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꿀 비밀키? 블록체인 입법화, 어떻게?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

블록체인 입법화!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시가총액이 수백조원이 넘고 1000여종이 넘는 글로벌 가상화폐의 사전 선행연구 사례 조차 없이 성급히 졸속으로 입법 추진·계류되는 등 과정의 폐해의 실상은 파편·분절화된 방식의 법률안 추진과 규제 대상인 직접 이해 당사자 주도로 실효성조차 보장되기 어렵게 된 점이다.

2017년 작년 한해 가상화폐 대혼란을 계기로 글로벌 가사화폐 폐해 극복과 동시에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분명한 3대 원칙을 제시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되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원칙은 불법 도박 근절화 이고 둘째 원칙은 시장 거래는 건전 선진화 한다는 것. 셋째 원칙은 선도적 기술·산업 육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위 3대 원칙을 온전히 담아낸 가상화폐 법률안 조차도 구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작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 할수 없다고 주장하던 가상화폐 업계와 학계에서는 가상화폐의 원칙없는 성급한 졸속 입법 계류에 이어 또다시 맹목적으로 블록체인의 입법을 주도하고 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핀테크연합회와 법무법인 충정이 공동으로 지난 수개월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러 의원 입법안을 총량적 전수 조사·연구해본 결과 여러 입법의원들 대부분은 불법적 자금세탁, 해외자금 유출 탈세, 불법 자전·마진거래 등의 불법적 대응과 해킹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등에 각기 다른 방식의 현행입법안과 중복·파편적인 처벌 대응 수준에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의 법률안으로는 작금의 초연결 사회, 순식간에 진화하는 가상화폐 네트워크를 쫒아 갈수도 없거니와 얼마 되지않아서 사실상 의미 없는 법률안으로 폐기처리 될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입법의 접근은 반드시 수혜자 원칙에 입각해서 초연결 사회에 부합하는 기술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기술연동제' 방식의 선도적인 3대 원칙의 새로운 입법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해당 입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를 강력히 되묻고 싶다.

초연결사회를 대비할 블록체인의 선도적인 입법 취지와 목적의 방향을 조언·제시한다면  선도적인 블록체인 입법의 취지와 목표는 과도한 중앙 집중을 넘어 권력과 지배구조 자본의 독점의 폐해극복을 위해 분산, 공개, 투명한 사회로 나아 가고자 하는 인류의 집단지성의 시대 정신에 온전히 부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공정·신뢰 인프라 확산에 맞추되 국내 시장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온갖 사전규제로 시장 연결이 너무도 어려움에 고통받는 초연결 스타트업들의 초혁신 성장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즉 '기술실증특례제'가 본질이라고 본다.

더불어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는 얼마전 폐지된 디지털서명법과 유사한 방식의 시행령을 참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P2P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을 확보를 연계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선, 200개 정도의 관련기업들의 출현과 개발에 이어 상용화 과정을 세심히 모니터링 하여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온전한 입법취지를 온전히 구현해볼수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직접 개발과 상용화 경험도 없고, 관련 논문이나 정교한 기술 정책 보고서 조차 작성을 해본적 조차 없는 소수의 임의 단체와 일부 주체들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누가 수혜자가 되어야 할까"

블록체인의 입법만큼은 그 최종적 수혜자는 입법을 주도하는 특정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좋을 일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의 수혜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겨우 초혁신 기술과 아이템을 확보하였는데도  정작 '시장연결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하는 주체, 그리고 청년백수·헬조선의 근원이자 대한민국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 난제를 해결의 수단이자 대한민국의 혁신 주도의 스타트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본질이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꾸는 비밀키(Key)?

GDP 대비 규제 비용 세계 최고수준 105위 WEF(세계경제포럼, 2016)으로 미래 성장 예측이 불확실하고 중간회수 시스템이 부재한 대한민국 현실, 소득 4만불을 돌파하고 ‘고용’과 ‘성장’이라는 양대과제 해결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모두 걸어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은 운명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부터 완전히 바꾸고 대수술 해야 할까?

공정(fair)·투명, 신뢰(TRUST) 기반의 초혁신 스타트업들의 성장 생태계 조성 여부는 해당 국가와 기업의 운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씨앗의 배태과정에서는 필요할수 있지만, 영원히 알속에 갖쳐서는 창공을 훨훨 나는 새, 즉 하늘의 매신저가 될수 없다.

비욘드 블록체인은 스스로 가상화폐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창공을 향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비상을 해야만 한다.

비욘드 블록체인의 빠른 출현은 블록체인의 위대한 비상 여부에 달려있고 이것은 입법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분리 발전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다.

홍준영 kfinnet1230@gmail.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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