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규, 교육감 권한이양 통한 학교 자율성 강화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고석규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감 권한 이양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단위학교에서 특수성·자율성이 보장받는 교육행정을 실시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색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한이양을 위한 조례제정, 초빙교사 비율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세 가지 세부시책을 제시했다.

권한이양을 위한 조례제정의 경우 학교의 건강한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특성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성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도교육청 실과별 권한이양 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뒤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등 연차적·단계적인 법적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 전체 교원 수는 1만4000여 명에 달하지만, 교사 초빙비율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초빙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해 현재 33.4%에 불과한 학교기본운영비 편성비율을 45.0%까지 확대, 학교의 운영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 후보는 “도교육청 주관 공모사업비를 축소 내지 폐지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 교육활동이 능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