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문’ 열린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27일 남북정상이 11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난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장밋빛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 정상 간 핫라인 개통과 정상회담 이후에도 핫라인을 연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이 실질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남북 경색국면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화해무드’가 조성됐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게 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이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어 앞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는 다른 무게감을 갖는다.

◇남북,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의제 올린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교류 협력 강화와 함께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 종식 등이 논의됐지만 그나마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등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정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핵심적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12일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 초청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가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내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도 북한 비핵화 유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북미 간에도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핵 실험과 개발 중단을 선언했을 뿐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 핵우산 폐기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비핵화 합의 결과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화정착의 대전제가 ‘비핵화’인 데다 5월말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이기 때문이다.

◇北 ‘비핵화’ 전제, ‘경제적 지원’ 요구 가능성도…美 결단 요구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관계 분야에서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 합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 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북한과 합의문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 경협이나 경제적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UN)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은 좁다. 북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해석되는 이번 남북 회담에선 경제·군사 등의 민감한 내용은 정상 간 추가 논의 뒤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북한의 비핵화 요구 조건이 사실상 미국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