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T기업 겨냥 엄중한 잣대, 능사 아니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몇 달 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논하는 한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굴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 CEO가 IT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아마존과 구글, 알리바바 등을 언급할 때는 칭찬이 우선이지만, 국내 IT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인 데다, 대형 포털과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손꼽히는 유수 스타트업들은 ‘소상공인 등골 브레이커’와 ‘골목상권 찬탈수괴’, ‘마약회사’등의 수식어를 얻고 있다는 토로였다.

이날 이 CEO는 “IT기업들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이끄는 배달의민족은 ‘주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2차 PG업체로서 개별 업주들과 여러 1차 PG사들 사이의 지급대행업무로의 수수료는 받고 있다. 때문에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일부를 뒷돈으로 챙기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적이 있다. 

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기업 경영에 있어 큰 고충이 된다는 점, 여기 더해  IT기업이 수익을 내는 행위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단 시각은 최근 IT 업계의 화두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놓고도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전방위적 통신비 인하 압박에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원가보다 통신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많을 시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연간 2조200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역으로 이를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 그리고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둔 5세대 이동통신(5G)구축을 위한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이통 3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주파수 경매방안에서 최저경쟁가는 3조원이 넘어가는 만큼, 최종 판돈은 그의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 3사가 부담할 막대한 주파수 경매 대가는 세수 확충에 쓰이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귀속되지만, 이 기금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방송콘텐츠 질을 상승시키는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분야, 또 국책연구개발 사업 등에 투자된다. 

고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정부 노력보다는, 이동통신사들을 향한 요금인하 압박의 형태로 거세지고 있다. 온전히 통신사들이 이뤄내야 할 과제로 전가되는 셈이다.

이같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많이 거론되는 것이 공공재에 대한 개념인데, 정부와 시민단체는 통신 서비스를 공공재로 여기고 통신 요금에 관여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 하는 중이다.

과연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이고, IT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행위 자체도 악(惡)으로 여겨져야 할까.

흔히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많이 이야기된다. 물론 주파수는 공공재다.

하지만 최근 경매방식이 공개된 주파수 할당 문제만 놓고 봐도 통신사들이 수조원의 금액을 지불하며 통신 서비스를 한다는 것, 또 통신요금제는 3사에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일종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반대쪽의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이동통신 3사가 25% 선택약정 할인 대상 확대와 고령층 요금 1만1000원 할인, 유심가격 인하,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등을 내세우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팽배한 상황이다. 

이쯤에서 한때 유행했던 ‘소는 누가 키우나’ 라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해야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흔히 이 말에 비유하는데, IT기업이 어떻게 해야 소를 잘 키워 나갈 수 있을지를 관대하게 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계속 기업에 메스를 들고 질타만을 하면 누가 스타트업을 만들어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키우고 또 다른 투자와 고용 등 선순환을 이끌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