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도' 면했지만…수싸움은 '이제부터'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최종 시한인 23일 오후 5시까지 1시간을 남겨두고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한국지엠 회생 작업이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제너럴모터스(GM)와 정부, 산업은행 간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23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부터 11시간 넘게 진행된 제14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잠정 합의안를 도출했다.

우선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은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또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무직 승진 미실시와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에 등에 관한 별도 제시안에도 합의했다.

미래발전 전망 합의안에 따라 부평1공장은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고,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단종될 말리부를 대체할 후속모델이 필요한 부평2공장은 노사가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 합의로 한국지엠은 당장 급한 자금을 융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이 이달 필요로 하는 현금은 협력사에 지급하는 부품 대금 약 3000억원과 지난 6일 지급이 보류된 2017년도 성과급 720억원, 25일로 예정된 사무직 직원 급여 500억원, 27일 희망퇴직 위로금(5000억원) 등 최소 9000억원 가량이다.

한국지엠은 우선 GM으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 받아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또 GM은 이번 노사 합의를 계기로 3월 이미 세 차례나 만기가 연장된 7000억원의 차입금과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988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미뤄주기로 했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난관을 넘었지만, GM의 출자전환·차등감자, 정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산은의 투자 등에서 여전히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산은, GM은 ▲GM의 기존 대출 출자전환과 차등감자 ▲GM과 산은의 지분율에 따른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자금 투입▲한국지엠 부평 창원공장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GM의 신차배정 완료 등을 놓고 논의해 왔다.

정부는 앞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GM 문제에 대응하는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GM은 임단협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국지엠의 본사 전체 차입금 27억 달러(약 3조원)를 출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평·창원공장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GM은 산은이 보유한 한국지엠 지분(17.02%)만큼인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요구했다.

이에 산은은 GM이 출자전환과 동시에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를 하라고 제안했다.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한국지엠 지분율이 1% 아래로 떨어져 '비토권' 등 GM 견제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산은은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로 GM 지분을 85% 밑으로 묶어두고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GM은 차등감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신규 투자와 관련해 GM이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산은은 유상증자를 해 차등감자 없이도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은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산은은 신규 투자 방식이 같아야 한다며 양쪽 다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은의 비토권 유지 관련 지분율 조정을 놓고 GM과 산은간의 집중 교섭이 불가피하다.

GM은 오는 27일까지 산은에 한국지엠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GM의 한국지엠의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부에 신청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초 5년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하지만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장 시설을 신설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우선 지정 신청으로 부평과 창원공장에 각각 30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공장 시설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산은이 제시한 출자전환·차등감자 등의 조건을 GM이 충족시킬 경우, 외투지역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GM은 트랙스 후속 SUV 모델과 내수 및 수출시장용 CUV 등 총 2종의 신차 배정을 약속했다. 다만 GM은 산업은행과 정부가 우선 지원 방안을 내놔야 신차 배정을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지엠 경영 실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GM이 공언한 한국지엠 지원 계획과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인 노사의 자구안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지엠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조건부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