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남·서초 은행 4곳 주택대출 긴급 검사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남·서초구 은행 4곳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긴급 검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강남구 3곳, 서초구 1곳의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소속 지점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해당 지점 대출 자료를 점검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비율 준수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의 집값 급등을 우려해 해당 지역의 자금 흐름 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규 사항 적발 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발언했다.

통상 영업점의 현장 조사는 소비자 피해나 분쟁·민원 발생 시 이뤄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검사는 다소 이례적이다.

대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기계적으로 한도가 산출되고 대출이 집행되는 LTV·DTI를 시중은행이 위반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검사가 규정 위반 적발과 동시에 시장에 경고 신호를 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LTV·DTI 비율 강화와 신(新)DTI 시행 등 제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죄뿐 아니라, 은행의 '창구지도'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금감원의 강남 지역 영업점으로 검사 대상을 특정한 것을 두고 해당 지역 주택시장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와 당국은 주담대 뿐 아니라 비(非)주담대의 증가세에 강남지역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원 상승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해 1월 기준으로 2008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당국은 기타대출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관련 자금 수요로 파악했다. 고소득·고신용자가 수천만원씩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경우가 잦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을 통한 '우회대출' 실태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