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률 급감… ‘전기료 폭탄’ 현실화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정권 집권 시기에 국한된 것이어서 장기적으론 전기료 상승의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기료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전망에 의존하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단언해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의 급격한 감소세를 고려하면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오는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논리다. 최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도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돌발 발생할 수많은 대내외적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원전 24기 가운데 원전 10기가 가동이 정지됐다. 이중 3기는 계획 예방정비, 나머지 7기는 추가정비 상태로 70%를 넘던 원전 가동률도 1월 기준 58% 수준에 머물렀다. 발전단가를 놓고 보면 원전이 가장 저렴하며 이어 유연탄, LNG, 유류 순이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때 저렴한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극명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교체되는 에너지원의 가격 격차를 배제시킨 점이다. 즉 고가의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급감한 원전 가동률만큼의 손실을 메꾸려 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비용 증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가령 기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11.7%였는데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공급 단가가 낮은 원자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재생에너지와 가스가 비중이 크게 늘었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만을 놓고 봐도 저렴한 바이오, 폐기물은 줄어들고 고가의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은 늘렸다. 공급 원가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를 배제시킨 것을 두고 객관적인 예측을 배제한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이 많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가격을 감소시켜 전기료 인상을 상쇄키실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맹점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블룸버그 등 해외 기관의 제언을 참조하면서 계획입지와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통해 모듈 가격 하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격을 약 35.5%의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엉터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35.5%라는 수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SMP(계통한계가격) 산정수치를 배제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는 지역 한전에 판매하게 된다. 이때 한전에서 발전된 전기를 구입하는데 이 가격이 바로 계통한계 가격 SMP이다.

전력거래소는 공급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의 경제성우선순위에 따라 발전기 가동여부와 출력을 결정한다. 문제는 이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를 SMP결정발전기로 처리하고 그 시간대의 시장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은 태양력 공급 단가를 낮추는데 어려움을 낳는다.

결정적으로 태양광발전은 열대지방이나 사막처럼 일조량이 많고 땅이 넓은 지역에서는 유리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발전소 부지로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추가 예산을 들여야 한다. 또 야산을 깎아내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도 심해지는 점도 추가비용 발생의 요인이 될 여지가 크다.

특히 원전 가동 중단으로 원전 공급 가격이 점차 오르는 점도 무시하기 못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보통 원전 이용률이 10% 낮아지면 1kWh당 평균 5원 가량 상승한다. 원전 가동률은 기존에 비해 점점 내려가 최근에는 25%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원자력 단가는 1kWh당 12.5원이 올라갔다.

중요한 점은 공급 비용 증가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사실 한수원이나 한전이 원전 가동 단가 상승에 따른 적자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의 지원 아래 있는 국영기업들은 적자에 허우적대며 경영 위기를 맞거나 구조조정을 할리는 만무하다.

현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인 2022년까지에 국한된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신재생 투자 비용,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예측 불가한 추가 비용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결국 현 정부가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버티면서 응축된 적자가 다음 정권 시기에 요금 폭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났던 해인 2011년 9월 15일 대정전 사태가 일어나 순환 단전을 했을 당시 예비율은 4.8% 수준이었다. 그 무렵 한전의 누적적자는 10조원이 넘었는데도 정부는 전기값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전기료가 5%씩 5차례 올랐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역시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최소 20% 이상 오를 것이라 본다. 한전은 적자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떠안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표한 2022년은 아이러니하게도 정권 임기가 끝나는 시기다. 국영기업의 적자와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따른 후폭풍은 반드시 국민에게로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