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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8.02.13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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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연계성 강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어기구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영준 기자 junhyeokyu@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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