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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도입 확대 논란 '해법' 찾는다

기사승인 2018.02.13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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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민주당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ㆍ민간ㆍ공공, 머리 맞대 직도입 전망과 리스크 분석

유동수 의원 주재로 13일 LNG 직도입 확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튜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에너지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 계양갑)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공기관을 비롯해 유관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사회는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축사는 장변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동수 국회의원이 맡았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유 의원은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힌 뒤 “LNG 시장 수급문제를 걱정해서 현재까지 가스공사 위주로만 천편일률적으로 수급관리를 해온 것은 1960~70년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 맡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수급문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의 힘을 이용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변경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LNG 직도입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논의와 관련해 직도입에 뛰어든 민간, 공공의 사례가 언급이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5개 발전사 중 LNG 직도입을 하는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중부발전이 2015년부터 1년에 56만톤가량 소비하는데 가스공사와 가격차이가 6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나 1년간 비용절감액이 149억원에 이른다.

또한 가스공사 대비 민간 도입단가를 비교하면 SK가 73%, GS가 84%다. 1년간 5개 발전사 LNG 전체사용물량을 SK 도입가격 기준에 대입해보면 1조1400억원 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전체 발전원가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직도입 본격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세계 천연가스 시장이 변화와 확대의 흐름에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서넌스 센터장은 “유가 하락에 의한 LNG 가격 하락으로 LNG 경쟁력이 높아졌고, LNG 초과 공급에 의한 바이어마켓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는 비중이 PNG 70%, LNG 30%이지만 2030년경 50:50이나 그 이상으로 LNG 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가지 변화로 인해 천연가스 시장은 장기계약과 유가연동계약이 축소되고 거래화, 유연화 된다. 또 기존 일본, 중동, 동남아 중심에서 미국, 호주, 러시아 중심으로 LNG 시장 공급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 이런 세계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LNG 수요 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구축과 동시에 동북아 LNG 허브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 패널. 김진우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직도입 도입을 신중해야 하며, 공공 도입이 적절하게 받쳐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형진 가스공사 해외사업처 부장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직도입하면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LNG 가격은 바이어시장과 셀러시장이 주기를 그리면서 상승, 하향을 반복하는데 가스공사 평균도입가격은 그 주기를 관통하는 직선이어서 안정되다. 인상 시기 직도입이 구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스공사는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도입으로 인해 LNG 가격이 실제로 인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저렴한 LNG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특정 게임룰에 의해 생겼다면 그것을 국민이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타연료에 비해 절대적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입 가격 외에도 천연가스에 관세 3%, 개별소비세 60원/kg, 수입부과금 24.24원/kg, 안전관리 분담금 3.9원 등 각종 세금 및 분담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고가격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천정연료인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토론 말미에 유동수 의원은 “LNG 직도입 논의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기쁘다. 앞으로도 직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하니 롱텀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발상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바이어마켓과 셀러마켓의 믹스가 중요한데 장기 가격의 추세와 단기 가격의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할 것인가가 포인트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사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가 과제”라고 전했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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