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원전규제가 해법?… 최강한파에 펑크난 '전력수급'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역대 최강 한파로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력 수요감축 요청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여놓고 수요 예측이 빗나가자 무리하게 전력수급 감축을 요구하는 정치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계속되는 한파로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해 최대전력수요가 지난 24, 25일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틀간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를 측정한 결과 각각 8628만kW, 8725만kW를 기록했다. 최대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시간 동안의 평균 전력량이다.

정부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전력 수요감축 요청(급전 지시)을 발령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DR(Demand Responseㆍ수요자원) 참여 기업 3500여 곳에 전력 사용 중단 요청을 했다. 횟수도 빈번했다. 지난 11일, 12일에 이어 24일, 25일 그리고 오늘도 내려졌다. 전력 수요감축 요청이 3일 연속으로 내려진 것은 201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본보가 거래소 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4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1700여 곳 업체에 약 2.7GW’,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2363곳 업체에 약 2.3GW’,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373곳 업체에 0.4GW’,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80곳 업체에 0.5GW’의 전력 감축 요청을 했다. 26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313곳 업체에 약 0.13GW’,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621곳 업체에 약 1.67GW,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497곳 업체에 0.5GW의 전력 감축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의 전력 수요감축 조치는 단순히 한파 대비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과 석탄으로 충당하던 공급량을 신재생으로 대체할 자신이 없으니 미리 전력 공급을 낮게 잡아놓고, 그에 맞게 전력 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겨울 최대수요전력을 8520kW로 예상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어제오늘 한파로 이미 깨졌다.  정책 첫 년도부터 계획과 현실이 다르니 숫자 껴맞추기 의혹도 나온다.

에너지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정부가 전력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급전지시를 했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최근 5년 최대전력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력 예비율(14.2%)은 전력 예비율은 4년 전인 2014년 7월(10.6%)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급전지시는 보조금을 주고 절약을 하도록 유도함을 통해 전력 낭비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전력 예비율이 5%선도 아닌 14%가 넘는데 급전지시를 한 것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조치라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는 이 같은 급전의 일차적 원인으로 탈원전을 꼽는다. 한 전문가는 "현재 원전 24기 중 11기가 6개월가량 가동이 중단됐고, 석유와 LNG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전은 10조 원 가까이 손해가 났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 정부 눈치를 보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이 전력수급계획에 펑크 났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파를 핑계로 전력 수요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급전지시를 통한 수요 조절을 하기 위해 전력수급시장 규칙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다. 수요가 당해 연도 예측량에 근접하면 급전지시를 내리겠다는 내용이었다"고 귀띔했다.

정 교수는 이어 "한마디로 수요를 자기가 예측한 수치에 끼워 맞추는 것이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다른 게 무엇이냐"며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에 공급을 맞춰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정부 정책은 그 반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