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올해도 외교·안보 여건 어려워... 불확실성 상존"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와 자국우선주의가 어떻게 표출·조절될지, 북한의 선택은 어떻게 전개될지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2차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도 외교·안보 여건은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에 따른 조기 대통령선거로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그 때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대외적 현실은 외교의 공백과 남북관계의 단절이었다"면서 "그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노력했고, 그 결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정도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당국간 회담을 재개했다"면서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도 기본적 과제는 여전하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됐다고 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바로 개선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막혔던 남북간 대화통로가 제한적으로나마 열렸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 통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향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장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평창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 평화로 접근해 가도록 우리도, 국제사회도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면서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혜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으며 발휘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한미동맹 재정립과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높이 평가하고 외교 다변화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자 외교안보의 기둥인 한미동맹은 재확인, 재정립 됐다"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지만 사드 문제로 뒤틀렸던 중국과의 관계는 수습돼 복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역시 교류협력의 중요한 동반자인 일본과는 역사현안의 진정한 해결과 미래지향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면서 "외교안보적·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는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하며 외교와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 논란에 공개 사과했다.

이 총리는 "며칠 전에 기자들과 점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에 답변하면서 제가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메달권 밖이기 때문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의 본의는 다른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기량 좋은 북한 선수 몇 사람을 추가해서라도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정부 안에서 들었다. 저는 선수들의 그런 마음이 고마웠다. 그 얘기를 전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의 본의였다"면서 "그러나 그런 진의를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했다. 그런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포함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문제는 내일 IOC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리 선수들의 꿈을 포함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티켓 판매율이 각각 69.3%, 68.6%로 아직 부족하다며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한 번씩 관람하길 권유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을 현장에서 보는 것은 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축복이다.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도 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피우진 국가보훈처장·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업무보고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과 실질협력 증진을 목표로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정례화와 교류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 감축,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 단축,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 등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