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뚝뚝 떨어지는 노동생산성, 조선업 위기 불렀다

기사승인 2018.01.17  19:00:59

공유
default_news_ad2

- 근로단축 정책, 정부 혁신 방안과 충돌…"구조조정 통해 생산적 업무로 유도해야"

정부의 조선업 혁신 방안에 조선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용접 작업 중에 있는 조선소 근로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노동생산성 하락이 조선업의 위기를 불러온 만큼 정부의 '조선업 혁신 방안'에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7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14년(-3.0%)과 2015년(-1.7%)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으며 지난 2011년 102.5에 달했던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도 9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조선 분문 근로자 인건비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의 2배에 달하지만, 생산성은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3년 전국에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울산·부산·거제·통영·사천·고성 등 조선밀집 지역이다. 2015년 울산에서만 2010년 5억1180만원에 달하던 1인당 생산성이 4억4400만원으로 13.2% 가량 줄었다.

조선밀집지역 내에서 집계된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해 지난해 30%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일자리 수가 18만1000개에서 15만1000개로 감소했다.

또 임금체불업체는 36%나 증가했으며 미지급금이 304억원에서 482억으로 1.58배 급증했다. 동시에 중소 협력업체들은 도미노로 파산해 27곳이던 조선소가 6곳으로 줄었다.

조선산업 공동화 현상은 주변의 마트 등 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난 3년 동안 소상공인경기체감지수(BSI) 역시 부산(△31.9), 경남(△32.4), 울산(△53.5), 전남(△38.2), 전북(△50.7)으로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활력법 승인에 기대어 회생의 기회라도 잡은 회사는 고작 5~6곳 정도에 불과했다.

조선산업의 특징은 인건비가 제조원가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용 경직성이 생산성 하락을 부추겨 산업공동화를 낳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순홍 카이스트해양공과대 교수는 "최근에는 중국·싱가포르 등 신흥국뿐 아니라 북유럽까지 저가 공세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노동의 질적 향상 도모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2015년 업황이 나빠던 이유도 있지만 생산성 하락이 조선업 침체를 더욱 부추겼다는 얘기다. 이에 금속노조측에서도 조선산업 혁신 방안'에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정부가 실업에 초점을 맞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훈련 등 안정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 이처럼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무리한 '노동시간 단축'이 '조선업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시행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생산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경제주체가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의 직업 훈련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실시간 뉴스

ad41

최신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ad4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