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한 '2018년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에서 케이크를 만든 인천 패밀리베이커리 김성두 대표와 함께 '성공'이라고 쓴 깃발을 꽂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근 인상 부담 최소화 위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찰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왔다"면서 "수출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 작년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창업 실패 후 다시 창업을 준비중인 강정완 ㈜공사박사 대표(왼쪽)에게 재창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운동화'를 선물하고 있다. 오른쪽은 운동화 제조업체인 삼덕통상 문창섭 대표. <이상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시행,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 '2+1 추가고용제'는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18만개 사업체에서 66만개 업체가 혜택을 보며,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3명에서 30명 한도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창업·재도전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 지원에 이어 3월에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며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가 폐지되고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 간의 상생을 강조하며 정부가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는 100% 정규직화를 이루고, 수년간 노사분규 제로를 달성하고,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기업이 함께하고 있다"며 "노사 간의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이런 노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하길 바란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더불어 잘 사는 상생·공존의 대한민국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중심이자 근간"이라며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 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는 관련 협회 및 단체장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창업혁신기업, 재기 성공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26명 등 총 49명이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장으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는 ▲민수홍 ㈜프론텍 대표 ▲변봉덕 ㈜코맥스 대표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최일규 ㈜씨앤씨 대표 ▲이남용 ㈜오토소프트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등 9명이 초청받았다.

창업혁신기업 대표로는 ▲최현철 이놈들연구소㈜ 대표 ▲이철원 ㈜밸런스히어로 대표 ▲정원선 ㈜오비이랩 대표 ▲이미애 ㈜오리엔탈드림 대표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류선종 N15 공동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대표로는 ▲김성두 IFB(인천 패밀리 베이커리) 2호점 대표 ▲노지현 1913 송정역시장 느린먹거리 대표 ▲김정애 용궁 단골식당 대표 ▲황의한 기쁨가게 대표 ▲오현우 지스타일 대표 ▲백순식 밤므바버샵 대표 ▲박재규 삼호정밀 대표 등 7명이 초청됐다.

또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재기 성공기업' 대표로는 ▲박종한 ㈜펍플 대표 ▲이상철 ㈜다윈 대표 ▲강정완 ㈜공사박사 대표 ▲조정호 ㈜벤디스 대표 등 4명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경제 분야 주요 수석들이 배석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