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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선업계 엇갈린 시각…"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되나"

기사승인 2018.01.14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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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공공선박 발주 등 업계 요구안 나열…성동조선 등 한계기업 처리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출처=대우조선해양>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엇갈린 시각을 보이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택했다. 하지만 '조선업 살리기'만 강조한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1조3000억원,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각각 실시하고 순환휴직·휴업을 예고하는 등 새해부터 자구계획 이행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옥포조선소 현장관계자들에게 "전문가들은 2일~3년 후부터는 조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장미빛 전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0년부터 시작되는 황산화물 해사규제에 따라 LNG 연료선과 LNG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1분기 중에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대형 조선 3사 CEO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성동조선해양 처리 문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인수합병 논란이 일었다.

성동조선해양은 최근 실사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난 회사다. 민간기업들은 수년간의 고강도 구조조정 끝에 좀비기업을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백 장관은 "조선 3사 관계자에게 인수를 타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성동조선은 결국에 산업부가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에 흡수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조선소는 여전히 금융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 현장 방문 등 관심은 반갑지만,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중소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정부 눈치보기로 대형조선사들과는 달리 중형조선소들은 여전히 RG(선수환급보증) 등 금융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를 하고 싶은 선주들도 청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발주를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다, 정부의 혁신 방안이 평이한 지원책 나열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선사 수주 지원 일환으로 "쇄빙연구선, 밀수감선 등 공공 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 선박 교체를 통해 민간 선사의 LNG 연료선 발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선사 수주 지원 일환으로 언급한 이 방안들은 그간 수주절벽 해결을 위해 조선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들이어서 정부의 혁신 방안도 기존의 안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은행권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민간업체들은 위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부 주도 구조조정을 진행 발표 이후 시중은행들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며 ”탁상행정에 시간만 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성동조선 등 기존의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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