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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에 '진보 vs 보수'로 엇갈린 반응

기사승인 2018.01.14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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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요구 부합하는 개혁안"... 한국당 "오만한 발상, 수용불가"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여야는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호응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기본 방향이 옳다고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정의당도 적극지지를 표명한 반면, 바른정당은 개혁을 가장한 수사기관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앞장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여전한 사실에 우리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수석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사개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본방침을 보면 권력기관의 정치독립에 방점이 있지 않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정치보복과 일원화해 정치공세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며 "과거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 역시 "청와대의 발표는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며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국민은 걱정하고 북(한)은 박수치는 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했다.

여야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로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검찰로 부터 고위공직자 수사 등 대부분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이 대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김봉연 기자 tongnokim@naver.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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