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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유예 국내 ‘안도’…‘여전한 불확실성’

기사승인 2018.01.14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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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제제 120일 유예 “단기적 영향 크지 않아”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일단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이하 JCPOA)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4일 ‘이란핵합의 현황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 행정부의 핵합의 조건부 인증 이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단기적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침착하게 비즈니스에 전념해달라”고 주문했다.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합의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의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에는 12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붙었다. 120일이 지나면 다시 면제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JCPOA 수정이 없을 시 이것이 마지막 제재면제 연장임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과 동시에 미 재무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개인 및 단체 14곳을 제재목록(SDN List)에 추가했다. 

KOTRA보고서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시 국내 기업이 추진해온 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에 따라 추진된 각종 정유시설 및 플랜트 공사와 사우스파르스(South-Pars) 등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에 빠질 수 있다”며 “그동안 이란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공을 들여 온 우리 기업 입장은 다소 난감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시킬 경우 우리 기업의 이란 비즈니스에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로서에 따르면 실제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 JCPOA가 타결된 2015년까지 양국 교역량은 매년 약 30%씩 줄어들었으며, 2015년에는 최근 10년 내 최저점인 61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이란시장 진출도 가로막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기업의 이란 내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는 등 한때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회의 땅’이었던 이란이 비즈니스 불모지가 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의 JCPOA 파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섣부른 대응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간 이견이 확고해서 초당적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긴 진통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기반으로 한 원화‧유로화 대체결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당장 이란 기업과의 거래가 막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비록 이란 제재가 재개된다 해도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기업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JCPOA는 미국과 이란의 양자 합의가 아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포함된 다자 합의이므로,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한다 해도 과거보다 파급력이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화결제 등 교역시스템이 유지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계속 있으므로, 기존 거래선 관리에 힘쓰며 틈새시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철 기자 minc0716@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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