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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6.6% “새 정부 상생협력 정책 기대감 높아”

기사승인 2018.01.14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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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정책수요 조사…‘협력이익배분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희망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대기업 협력업체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이익배분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대기업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56.6%가 ‘새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기대감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45.0%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꼽았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았다. 다음으로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으로 응답해,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고, 59.0%가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출처=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추진해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새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이 47.4%로 조사됐다.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철 기자 minc0716@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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