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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실채권 소각 '붐' .....모럴해저드 우려

기사승인 2018.01.13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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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어 여신업계도 모범규준 마련 중 … ‘포용적 금융’ 기조 아래 무조건적 소각 조치는 향후 더 큰 금융대란 경고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기조 아래 금융사들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각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은행에 이어 여신업계까지 나서며 모범규준 마련까지 힘쓰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이같은 ‘부실채권 소각’ 붐이 오히려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채무자들과 금융사들의 이들에 대한 관리 부실에 따른 모럴해저드 위험성만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촤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관리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확정케 된다.

‘여신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관리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안)’상 카드사 캐피탈사 등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채무 면제를 해줘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도 일정금액 이하나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자 등에 대해선 적용치 못하도록 그 조건도 강화했다. 시효 완성으로부터 5년이 경과시엔 해당 금융사가 여신심사 시 차주의 연체이력정보도 활용할 수 없다.

모범규준 마련은 지난해 9월 진행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행사의 연장선이다.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채권을 소각한 당시의 행사를 정례화해 금융권 내 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은행권에선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한 후 현재 시행중이다.

다만, 이같은 모범 규준 마련이 민간 단체인 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법적 강제성을 지닌 사안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금융당국과 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에게는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제도화에 이은 법제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금융사들이 느끼는 실질적 압박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금융권 일각에선 연체채권 소각 제도화가 장기 연체자에 대해 재기할 기회를 줄 수 있어 좋은 조치라고 공감하지만 여전히 ‘모럴해저드’부문을 우려하고 있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조치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없이 채권을 면제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채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상황 등을 악용해 ‘5년만 버티면 연체된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소멸시효가 지나 연체채권이 소각된 고객의 경우, 연체이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 금융사 입장에선 이점이 큰 부담이다.

금융사들은 업무의 상당부분을 고객 리스크 관리에 두고 있다. 만약,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무를 지닌 고객이 심사를 받는 경우 그동안의 연체이력이 남지 않다보니 아무런 제약 없이 거듭 대출을 받게된다. 결국 또 다른 연체 발생을 유도해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랜동안 고객의 연체관리를 해온 통계상 보통 연체한 고객이 또다시 연체하는 확률이 높다. 특히 금융사들이 5년이 지나 연체된 고객에 대한 아무런 이력도 갖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리스크 반영이나 고객 관리가 현재보다 더욱 쉽지 않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연체가 있어도 재활 가능한 고객을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니면 악용하는 고객을 양산하고 그 피해를 금융사나 나아가 국민들이 지게 될지 여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다. 만약 ‘포용적 금융’ 기조 아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무조건적 소각이 향후엔 더 큰 금융대란 등의 문제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희일 기자 heuyil@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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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사실 2018-01-22 15:09:47

    그들이 이 사회의 약자층이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것도 국가유지에 필수요.전쟁나면 도피도 못하고 가장 먼저 최전방으로 끌려갈 자들이오.총알받이로 쓸모가 있고 노동자로도 쓸모가 있고 저소득층 출산율로 보자면 인구감소방지에도 노력하오.그들의 삶을 몰라 부자중심의 법률만으로 돌아가게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망하오.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릴테니.3D에서 일하기 싫으면 그들도 살려야하오.서양 재벌들이 noblesse oblige를 외치는 이유가 자선사업때문만이 아님을 이해해야되오. 내 보기엔 대통령 잘하고 있오.인정할건 해야지 싶소신고 | 삭제

    • 객관적사실 2018-01-22 14:59:25

      상습연체자.아래도 말했듯 이 사람들은 갚고 있는거요.갚고있는데 잘되기는 못빌어주고 조이기만하니 그들은 아예 망가져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거요.상습연체자가 될때부터 그들에 대한 구제컨설팅부터 해야되오.그러나 실상은 최저생계비에도 안되는 처지에 던져지게 되오.그러다가 결국 더 망가지게 되고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밖에. 양측에 모두 손실인건데.문제는 그들이 그 후에 국민으로서 유지될 처지조차 안되게 된다는 것이오.급여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모두 압류되고 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 공과금하면 피죽도 못먹소.돈보다 사람이 먼저요.기사가 억지요신고 | 삭제

      • 객관적사실 2018-01-22 14:50:40

        돈놀이사업에 양측이 함께 사업하고 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하여 어찌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하겠오?사고터지기 전까지는 해당 돈놀이사업에 채권자도 채무자도 공동사업자인거요.돈빌려 무언가를 해보려하고 돈꿔줘 이득을 보려하는 공동사업자.이 공동사업이 실패하면 리스크는 양쪽이 통감해야되는거요.말이 5년이지 실제로보니 8년이상입디다.채무자가 그정도 고생했으면 놔주는 아량도 베풉시다.어차피 못받을거 고맙게 사슬 풀어주고 그들이 잘되서 다시 대출받으러오면 꼼꼼히 따져보고 빌려줘서 이득보는게 나을듯하오.욕심많고 미련한사람들같으니.돈보다 사람이먼저요신고 | 삭제

        • 객관적사실 2018-01-22 14:43:06

          상습연체?어불성설이오.소멸시효라는 것은 연체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아예 못갚게 된지 5년 이상 지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오.국민을 속여 분위기조장하려 하지마시오.연체한 사람이 자꾸 연체한다?상습연체자?그가 연체하고 있다는 것은 채무갚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자라도 내고 있다는 말이오.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연체자니까.벌이가 시원찮아도 아둥바둥 갚고 있고 채권자들은 뽑아내고 있다는말이지.이자날짜 조금 늦었다고 죄인취급하는 심리가 그대로 표현된거요.대부업도 사업이라면 빌려줄때 상환능력검토가 정확해야되고 사고가 터지면 공동책임이오신고 | 삭제

          • 객관적사실 2018-01-22 14:32:52

            은행이던 사채던 돈놀이는 자선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이오.당연히 사업리스크가 있오.빌려줄때 자세히 검수하고 빌려주지 않은 것도 책임이오.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이자놀이를 위해서 마구 빌려주고 못갚는다하여 인생을 법에 묶어 방치해놓고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진심어린 구제 컨설팅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아까워만 하다니. 그 사슬에 걸려 부모가 망가진 가정에 돈받으러 갔다가 남겨진 아이들만 보았오. 한겨울에 난방도 온수도 음식도 없이 다섯식구 하루 두끼 라면 먹는걸로 견디는거 보고 공과금 내주고 식재료 사놓고 한숨쉬며 돌아섰오, 사람답게 삽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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