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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꺼리는 건설사...'정부 공공주택' 난항 예고

기사승인 2018.01.10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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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참여하지만 운영할 회사 없어…"주거복지 아닌 포퓰리즘의 역습"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 100만호 정책에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 밝힌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 13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6만호로 이는 지난해보다 1만호 늘어난 물량이다.  

건설임대는 세부적으로 국민임대 1만9000호, 행복주택 1만2000호, 영구임대주택 3000호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향후 5년간 28만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정작 파트너가 될 건설사들은 공사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운영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출혈을 감수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다.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최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인상 폭이 5%이내로 제한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건설사들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용료를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일부 지역 뉴스테이 임대료가 월 100만원을 상회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건설사들은 "무작정 손실을 감당할 회사가 어디있겠느냐"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중견업체인 H건설사 한 관계자는 "LH공사가 발주하는 시공에는 참여할 의향은 있으나 수익성 없는 임대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다른 건설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LH공사 발주 공사를 도맡아온 K건설사 한 관계자도 "공사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이라며 "수도권에서의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업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이 건설업을 살릴 것"이라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과 관련, "건설 물량만 내놓으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4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이 총리는 SOC 감축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D건설사 한 관계자는 "민간 건설이 각종 규제로 묶여 차선으로 택했던 것이 뉴스테이였는데 ‘기업 배불리기 정책’으로 치부하면서 폐지시켰다"며 "설계, 시공법, 자재 가격까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레드오션에 뛰어들 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을 임대시장으로 이끈 인센티브는 용지 공급 특례였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사라졌으며 공공용지의 민간 전환도 불가능해졌다.

롯데건설 한 관계자는 "'독산역 롯데캐슬' 시공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요구해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시공에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며, 정부가 공급키로 한 100만 가구 가운데 LH공사가 순수하게 책임져야 할 물량이 65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부채가 133조를 넘는 LH공사에 119조4000억원의 추가 혈세가 투입해야 한다"며 "정책이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거복지의 실패가 아니라 포퓰리즘의 역습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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