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공룡 조세·규제 회피에 '제동'...우리 정부 대응은?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페이스북이 지역별 광고 매출을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각국 정부에 신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간 논란을 사온 구글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할지 관심을 모은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에서 내는 매출을 조세피난처로 우회,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반발을 사왔는데, 유럽 각국의 정부를 중심으로 이를 시정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해 왔는데 우리 정부도 효과적으로 대응, 이같은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페이스북은 최근 "지역 광고 수익을 더블린 국제 본부에 이전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조세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글로벌 매출을 조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모아 집계했던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법인이 있는 30개 국가로 각각 매출을 집계해 각국에 정당하게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프랑스(34.43%), 독일(30.18%), 영국(19.0%)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에 설립한 이유다.

페이스북은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돈을 버는 각국 정부에 합당하게 매출을 신고, 세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국내 업계의 관심은 구글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가 발간한 ‘2016 무선인터넷산업 현황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앱 마켓 매출은 4조465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구글이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의 국내 앱 콘텐츠 매출은 약 1조4000억원 규모가 된다. 

구글은 최근 이해진 네이버 GIO가 "구글이 한국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매출만 우리 정부에 신고하고 있다. 플레이스토어 등 한국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의 서버를 통해 이뤄지며, 구글플레이의 경우 구글아일랜드 법인이 사업권을 보유하고있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에 수익을 이전하며 '세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페이스북이 지역별 매출을 각국 정부에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으며, 지역별 매출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도 각 지사 영업팀을 통해 계약한 광고만 현지 매출로 집계할 뿐 타겟광고 등 페이스북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집행하는 광고는 계속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한다. 매출 뿐 아니라 비용도 함께 집계하기 때문에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꼼수'를 쓸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평이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제도를 도입, 외국계 기업이 영국에서 번 돈을 다른 국가의 법인으로 이전 신고하면 이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구글을 겨냥한 '구글세'로 받아들여졌다.호주도 정부도 역내 수익을 타국으로 우회하면 관련 수익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애플은 내년 초부터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추가 납부한다. 애플도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헤드오피스'를 두고 있다. 애플 법인으로 집계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전하고 아일랜드 정부도 이를 묵인해 왔다. EU가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를 문제삼자, 아일랜드 정부가 이를 수용해 추가로 과세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기업의 조세·규제 회피 관행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내 인터넷기업 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구글 등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지 못할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적용하지 않겠다"며 역차별 해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