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韓 가상화폐 '그라운드 제로' …세계는 비트코인 '내전 中'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초 사상 처음으로 개당 2만 달러를 돌파하다 지난 9일 40% 급락을 보이며 출렁이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한국의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왔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4%나 높을 정도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다른나라에 비해 가상화폐에 대해 훨씬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처음으로 선물 거래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이 금, 곡물처럼 정식 상품으로 등록되면서 제도권 시장에 진입한 셈이다. 이를 두고 타임스오브런던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본의 도쿄금융거래소(Tokyo Financial Exchange)도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파생상품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섣불리 기존 금융시장으로 편입시킬 경우 시장 과열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 대응도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부작용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가 투기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구성하고 각종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해킹, 마약거래,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비트코인의 투기 거품은 꺼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엔진까지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정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