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틸까, 팔까?"…강남으로 눈돌리는 다주택자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다주택자의 눈길은 강남권 부동산으로 옮겨 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등록 촉진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강남의 부동산 한 채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북권 부동산 매도를 문의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증가폭이 강남권보다 비강남권 주택 매도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강북권 아파트는 '팔자'로 강남 아파트는 '사자'는 것이 다주택자들의 분위기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거래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서울시 거래량 증가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날달 강남구 거래량은 지난 10월 208건에서 지난달 440건으로 2배 이상 뛰어 올랐다. 서초구도 184건에서 348건으로, 송파구는 344건에서 515건으로 증가했다.

강남구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증가하는데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라며 "청담동의 고급 빌라나 반포, 압구정 등지의 대형 평형 아파트도 인기 종목으로 지금 추세라면 평당 가격 1억 시대도 멀게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단은 팔자' 분위기가 대세가 됨에 따라 건보료 인하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사업자 전환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한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가 얼마가 될 지 미지수"라며 "다주택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건보료 증가가 아니라 임대 소득 노출과 임대사업에 대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 법에 정한 최소 임대기간을 지켜야하고 임대료는 연 최고 5%(하향 가능)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앞서 자발적 임대등록이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추진 중에 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어서 결과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남구 한 주민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평등주의적 발상으로 다주택자를 벌주는 정책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다"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는커녕 버블 세븐이라는 왕국을 탄생시켜 서민들로 하여금 전월세 대란을 겪게 했던 정치 실패가 반복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버블세븐이란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3구 포함 7개 지역이 온갖 규제를 뚫고 집값이 급등한 현상을 말한다. 2003년과 2005년 양도세 중과 정책이 법률화됐지만 부동산 안정 효과는 없었고, 인기지역의 대형주택 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