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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데드라인 12월’, 사정칼날 어디로?

기사승인 2017.12.07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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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셀프개혁 시계 ‘째깍째깍’…‘재벌 저격수’ 김 위원장 과거 행적서 ‘효성’ 집중 포화, ‘금호’도 사정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재벌개혁 기치를 세운 공정거래위원회 사정(司正)의 칼끝이 대기업 재벌을 향하는 분위기다. 효성그룹에 대한 제재 및 검찰 고발 검토에 들어가면서 재벌개혁 작업을 본격화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예고편에 불과했던 공정위의 움직임이 어디로 향할 지 재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을 몰아치기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기업 전담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출범, 내부정비를 끝낸 만큼 내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2월 말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자체 개혁 데드라인까지 정해놓은 상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이 주요 개혁대상이다. 이미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기업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재계 안팎으로 공정위의 표적 대상으로 몇몇 대기업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 위원장의 그간의 행적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 공정위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제재 및 검찰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김상조 체제’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일가를 고발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김 위원장의 그간의 행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효성그룹의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강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그룹 뿐 아니라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한화그룹, 금호그룹 등 대기업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중 삼성그룹에 대한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공통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공정위와의 유사한 흐름은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집중적으로 거론돼 왔던 효성이 공정위로부터 제재 위기에 놓인 것은 마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경제개혁연대는 경제 및 기업 현안에 등에 논평이나 분석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본격적으로 효성그룹을 거론한 것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다. 당시 효성은 공정위로부터 효성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효성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 동륭실,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 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은 채 공정위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효성그룹의 7개 위장계열사도 지배주주 아들 3형제가 절대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배주주 일가의 재산 증식이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에 ㈜효성의 위법배당 관련 손해보전을 위한 소제기 요청’, ▲‘효성의 조석래 회장 등에 대한 증선위 해임권고 조치 불이행에 대한 논평’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등 형사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논평‘ ▲’효성 총수일가의 해외차명 BW 관련 의혹, 감독당국은 철저히 조사⋅제재해야’ ▲‘㈜효성 이상운 이사 후보 사퇴 관련 논평’ 등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주로 오너의 편법적 지배구조 강화와 사익편취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올초 조 회장 취임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두 번이나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조 회장은 회장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개혁연대의 주장과 공정위의 효성 오너가의 사익편취 혐의 고발 검토는 서로 맥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경제개혁연대의 문제 제기가 공정위 조사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금호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거래 의혹을 집중 거론해왔고, 지난 6월에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재단)과 죽도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건은 지난 2016년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이 총 966억의 자금을 금호홀딩스에 대여했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했어야 함에도 금호그룹이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죽호학원이 박삼구 회장의 지배권 확보 위해 손실 감수하면서 600억원 가량의 법인재산을 출자했다며 박 회장 등 이사 19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회장이 금호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재단·죽호학원 등의 자금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산을 금호그룹이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경제개혁연대 산하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공익사업 재원으로서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1월 김 위원장이 “과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공익재단이 경영권 지배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SK그룹과 한화 그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대해 SK그룹 지주사인 SK가 SK실트론의 지분 70.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인수한 것은 회사 기회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가 한화S&C 주식 40만주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저가에 팔았다며 한화그룹 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의 패소 판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한화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대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철 기자 minc0716@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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