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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면, 연말보다 연초... 성탄절 특사에 매일 필요 없어"

기사승인 2017.12.07  1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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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사범 포함 여부에 "법무부 차원서 검토... 최종 검토안 올라오면 볼 것"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특별사면이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 가능성과 시기와 관련, "연말보다는 연초 쯤이 될 것 같다"며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사범 외에 시국사범의 특사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여러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언급해 사면 대상자에 시국사범이 포함되더라도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6일)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사면과 관련해 '통진당 당원들이 구속되고 만기 출소한 분도 있고 아직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 바란다'는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요청에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면서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성탄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연 기자 tongnokim@naver.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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