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형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 뉴스테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퇴출시키면서 건설사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일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변환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뉴스테이를 건설사만 배불린 정책으로 규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없애고 모든 주택 공급 방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념으로 전면 개편했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 폭이 5% 내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이는 전셋값이 폭등하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부문이 전담하는 소형 임대주택과 차별화해 새로운 임대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시행 1년 8개월 만에 폐기를 맞았다.

정부가 뉴스테이를 폐기한 것은 주택 소유자도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다양한 공급 채널이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이 같은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중대형 임대시장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용지 공급 특례 등 인센티브 없이는 수익조차 내기 어려운 공공주택 공모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며 "공공임대 주택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이 각축을 벌이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발들이기 어려운 중형 건설사들은 뉴스테이를 고려할 만한 사업으로 간주해 왔다.

공공임대 주택은 일반 건선사들이 수익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영을 특화해온 부영그룹이 50% 이상 공급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 주택은 가격은 물론 설계, 시공법, 소요 자재까지 정부가 이미 정해놓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레드오션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스테이에 참가한 롯데건설의 경우 '독산역 롯데캐슬' 시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요구해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간임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를 폐지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부여됐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사라졌으며 공공용지의 민간 전환도 불가능해졌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지금까지 그나마 국민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온 뉴스테이에 대한 폐지는 곧 133조에 달하는 LH공사의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며 "현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현하려면 연평균 23조9000억원씩 총 119조4000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키로 한 100만 가구 가운데 LH 등 공사의 공급물량이 65만가구에 이르러 향후 LH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수입에 비해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42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끌어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해결사인 것처럼 나섰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포기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는 포퓰리즘적 정책일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은 틀어막고 세금을 퍼다 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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