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문재인 케어는 '과대포장'… 세부적 준비 없어"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과대 포장'이라며 "세부적 준비가 없다"고 비판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 기동훈 비대위 홍보위원장, 이용민 비대위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전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에서 전격적인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 정부서부터 비급여가 점진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문재인케어'는 전면 비급여화를 제시해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장은 "질환부분 없이 보편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과대포장이고, 세부적 준비 없이 발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이 최선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한계를 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예비급여'라는 명목하에 보험제도권으로 편입할 계획이지만, 이는 '봉이 김선달식' 셈법이다. 환자들은 선택에 제한을 받고, 의사들도 진료에 제한을 받게 돼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위측은 정부에서 밝힌 예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케어 발표 후 비대위 연구소에서는 재정추계를 실시했는데, 최소 비용이 추가돼야 할 부분이 20~50조 정도 갭이 있다고 추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면급여화하는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며, 정부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이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 본인부담' 등을 추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기준을 전문가 의도에 맡게 만들고, 현재 무분별한 심사기준을 개편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뒤 이를 시행해야지 엉망인 상태로 끌어들이니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 8월9일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꾸준히 반대입장을 표시해 왔다"며 "11월 초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협 비대위는 시·도 의사회 단위로 비대위를 조직했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보건복지부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다음달에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우리나라는 이미 보장성 충분하고, 수가만 두배정도만 올려주면 보장성은 70%로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며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가 행복하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투쟁성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겠다"라며 "현재는 정부와 협상에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우리 국민 건강과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