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 살린다더니 R&D 예산 삭감…답답한 조선업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수주 절벽에 대응해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흐지부지되면서 중소조선업계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조선업 위기 대응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동시에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실적과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조선업 수주절벽 대응을 위해 5년간 공공선박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및 기자재 수출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5억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내년도 예산도 4.7% 감액돼 중소기자재 업체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무색해졌다.

이와 함께 원양어선 대체 건조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0% 줄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공선 건조비, 수리비를 지원하는 '관공선건조 및 운영' 예산도 올해 대비 107억원이나 삭감됐다.

해양경찰청의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후함정 대체건조 예산도 부처요구액 대비 11억원이나 감액됐다.

1조원 규모의 '에코쉽 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70여 척을 발주하기로 한 계획도 현재 4척 발주에 그친 데다가 향후 계획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부산시 관공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개조했어야 했지만 어렵게 됐다.

반면 공적자금 7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올해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며 대조를 이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0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자금을 투입했다. 올해 3월에도 2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대우조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인력 1만2000명을 감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3000명을 줄였으나 실제로 실제로 실업은 중소조선업체에서 일어나 5배에 가까운 1만4000명이 조선소를 떠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해양플랜트와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형조선소가 먼저 성장한 한국은 중형 조선소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는 중에 있다"며 "미래의 조선해양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수부 소관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선업 활성화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해수부가 수산분야 관료들로 채워져 있어 소외 받는 느낌이 크다"며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이슈에만 매몰돼 국가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