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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첫발부터 형평성 '삐거덕'

기사승인 2017.11.15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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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증권 외 4곳, 각종 적격성 문제 등으로 제외…업계 ‘불완전 출범’ 우려

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목표로 도입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초대형 IB 지정안과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의결됐다.왼쪽부터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이뉴스트데이 유제원 기자]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목표로 도입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13일 마침내 역사적인 첫 발을 뗐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업무는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돼 증권업계의 불만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초대형 IB 지정안과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초대형 IB 지정을 신청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지정안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한발짝 나아갔다.

반면 업계에서는 초대형 IB가 불완전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5개 증권사 모두 초대형 IB라는 간판을 얻기는 했지만 그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허용)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1곳에만 선정됐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금융 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IB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은 대규모 자금을 기업 대출 등에 쓸 수 있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어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의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에 비해 발행어음은 비용도 적게 들고 만기 등의 운용제약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증권사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사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각 증권사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에게만 발행어음 업무가 허용됐다.

삼성증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문제 삼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일찌감치 보류됐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29.39%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증권 지분이 없지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인데다 이 부회장도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맥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로 판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대주주 결격사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초대형 IB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초대형IB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 외에도 자본건전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고 결국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심사는 지연됐다.

5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자기자본이 7조원대에 달하는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으로 운용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던 일 등이 장애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말 기준 채무보증이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업계 최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인허가 관련 대주주 '동일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 국감 당시 일부 의원들은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KB증권은 합병하기 전에 자전거래로 영업정지를 받은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초대형 IB 출범이 곧바로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 금융 경험이 부족하고, 인적 자산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당장은 단기대출 업무에만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대형 IB는 은행 중심의 기업 자금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증권사에 기업금융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아직 해보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리스크 등을 감안해 증권사가 단기 대출이나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며 "초대형 IB가 인수합병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혁신형 기업의 자금 창고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나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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