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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확정… 시장직 상실

기사승인 2017.11.14  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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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가 되며, 시장직을 상실한 권 시장은 피선거권이 박탈 당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앞서 권 시장은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으며, 당시 포럼회원으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기부 받아 2014년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대전시장직이 상실됨에 따라 현안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뉴시스는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제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 대전의료원 건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지만, 시장 직무정지에 따라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져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영미 기자 jhg746@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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