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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1호’ 타깃은?…뜨끔한 ‘삼성·현대차’

기사승인 2017.11.14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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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총수 정조준 한 ‘공익재단’ 전수조사…재단 지분 확대·자산 사용처 등 현미경 조사 나설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실상 재벌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대기업 오너의 지배력 확장에 동원되거나 총수의 사주머니로 전락한 공익재단을 조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기업의 공익재단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 통로’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번 공정위의 공익재단 전수조사는 사실상 대기업 총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김상조 1호 타깃’이 어디가 될지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하기로 한 공익재단은 삼성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SK행복나눔재단, 롯데문화재단 등 20개 그룹에 소속된 40곳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대 그룹,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무려 6조7000억 원에 이른다.

공익재단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공익재단은 발행회사 지분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기부 받을 수 있는 등 세제 해택으로 편법 증여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또 공익재단 이사장이 대기업 총수라는 점에서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의 축적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13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재계 1,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측 공익재단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대 그룹 중 공익재단을 활용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을 각각 1.05%, 2.18%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전자(0.03%), 삼성물산(0.60%), 삼성생명(4.68%), 삼성화재(3.06%), 삼성SDI(0.5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재단도 삼성전자(0.06%), 삼성물산(0.04%), 삼성화재(0.36%), 삼성SDI(0.25%) 등 4곳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구속 수감된 상태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의 정점에 있던 삼성생명의 지분 6.86%를 확보하고 있다. 공익재단을 매개로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구조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미 지난해 2월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060억 원을 들여 삼성물산 지분 200만주를 매입했다. 이로 인해 삼성재단의 이사장인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16.5%에서 사실상 17.2%로 늘어나게 됐다.

총수일가 경영권을 위해 재단 자산을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최근 3년간 총수입액이 4조4463억원이 넘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약 300억원 정도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단 0.69%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간 100억원 수준의 공익사업비를 지출하던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재단자금을 3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4.46%와 이노션 지분 0.90%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은 대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곳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해운물류회사로 현대차그룹의 수출 물량을 독점하고 있고, 이노션은 광고를 도맡으면서 두 회사는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무려 각각 70%, 50%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은 29.9%로 이중 정의선 부회장이 23.2%, 정몽구 회장이 6.7%를 확보하고 있다. 이노션은 정성이 고문(27.9%)이 대주주로, 정 부회장이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재단을 통해 오너 일가의 승계나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4000억 원 규모의 현대정몽구재단 출연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단에 오너 일가 지분을 넘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주회사 수익구조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배당금을 통해 기업이 운영돼야 하는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브랜드 로열티나 컨설팅 수수료, 건물임대료 수입 등으로 운영돼 지주회사 설립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측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공익재단 조사는 전수조사가 기본”이라면서도 “지배력 강화에 이용된 삼성측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현대차측 재단은 1순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기자 minc0716@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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