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앞둔 경실련…"김상조 4대그룹 왜 만나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실련이 김상조 위원장의 4대그룹과의 면담의 적절성을 따지는 등 잔뜩 날을 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8일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 내용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6개 문항이었는데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입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경실련은 "공정위가 재벌정책의 대표적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수단이 결여 되어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실행 일정을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정위 답변 요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 경실련은 "추상적인 답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과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무력화된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행정조치만 강하게 한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무위원들은 내일 공정위 국감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재벌개혁 수단과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조 위원장이 정책적 소통을 위해 4대그룹 전문경영진을 면담한 것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위원장이 재벌과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지난 6월 만남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내달 2일에도 5대 그룹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경실련은 "면담 뒤에 재벌 스스로 개선한 부분도 없었다"며 "공정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