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정책 로드맵 발표..."공공 일자리 81만개 만들 것"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 마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로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 로드맵과 관련,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평균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 부분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 "먼저 안전, 치안, 사회 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다.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치 않다"며 "그래서 더욱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겠다.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며, 신 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가 되도록 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고, 일자리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EU를 예로 들면서 "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6%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유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저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며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청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변화를 예로 들면서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며 "정부는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인은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달라. 청년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 달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로드맵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