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수송 '국가필수선박' 태부족…대안선박도 무용지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가필수국제선박'이 6분의 1이나 줄어든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 등 유사시 구호 및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이 작년 한진해운 사태로 13척이 줄어들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비상 선박으로 2010년까지 88척으로 유지됐으나, 한진해운 파산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필수선박은 줄어든 76척에서 더 이상 보강되지 않았다.

또 해수부가 대안으로 추가 지정한 20척의 예비선박 대부분이 평시에도 외국인 선원 6명 이하로 승선을 제한한 필수선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항 대기중인 2척을 제외한 18척의 예비선박 모두가 외국인 승선기준을 초과했는데 이 가운데 2척은 외국인 승선비율이 90%에 달했고 나머지 16척도 한국인 선원보다 외국인 선원 비율이 높은 상태다.

김경협 의원은 "필수선박은 유사 상황시 즉각 운항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당장 예비선박의 한국인 선원 승선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