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法 "박근혜 구속연장 결정… 증거인멸 염려"

기사승인 2017.10.13  17:28:13

공유
default_news_ad2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결정하면서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결정하면서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최근 추가 기소된 뇌물 부분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본 2개월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작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했다.


 

정영미 기자 jhg746@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최신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