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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3심서 의원직 유지 확정… "하남산업단지 예산 확보 노력 인정"

기사승인 2017.10.12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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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 조재연 주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두고 공보물과 명함·SNS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믿음 기자 dseo@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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