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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017 국감…국회 상임위별 관전 포인트는?

기사승인 2017.10.12  0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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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정부·現정부 적폐 날선 공세 이어질 듯…8.2대책, 탈 원전 등 주요 정책 실효성 검증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부처와 소관 기관 등을 상대로 주요 현안을 파헤치게 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전·현 정부 적폐 논란과 새 정부 들어 쏟아냈던 주요 정책들의 실효성 등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돼 이전 국감보다 더 뜨거울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이번 국감의 주요 상임위별 핵심 쟁점과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2017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11개 기관이 증가한 총 701개 기관이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5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전년보다 3개 기관이 증가한 44개 기관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시찰을 28회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 국정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대에 선다. 현재까지 주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출석 예정된 기업인은 150여명에 달한다.

주요 기업인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GS칼텍스 허진수 회장을 비롯해 효성 이상운 부회장, 이경섭 NH농협은행 은행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이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근 햄버거병과 생리대 위해성 논란을 빚은 한국맥도널드 조주연 대표와 깨끗한나라 최병민 대표도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는 10년 만에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 입장에서 진행된 다는 점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재위 최대 쟁점은 '증세'…가계부채 문제도 집중 부각 전망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오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9~20일 기획재정부,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이 예정됐다.

기재위 국감 최대 쟁점은 '증세'다. 정부는 연간 소득(세전 이익)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 3억~5억원을 버는 개인 소득세율은 38%에서 40%,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23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8.2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부작용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비해 30%정도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현안 문제가 집중 부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10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달 감사원에서 금감원 내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한 내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수일 전 부원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차명주식 거래 등 내부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밝혀진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4대강, 뉴스테이 문제 거론…8.2대책 등 문 정부 정책 실효성 지적 전망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12일부터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26개 기관과 서울시, 인천시 등 총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16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0일에는 한국철도공사, 23일에는 인천광역시,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5일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을 연다. 이어 26일 평창, 강릉 올림픽현장을 방문해 현장시찰에 나서며 31일에는 국회에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토위 국감의 핵심 쟁점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 검증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 환경 문제 등 그간 끊임없는 논란에 중심이었다. 이에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여권에서는 강력한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문 정부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임에 따라 현 정권에 정책과도 맞물려 강도 높은 질의가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 정책인 '뉴스테이'도 사업 결과를 놓고 실효성과 타당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대표 정책에 관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으며 맞설 전망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문제로 인한 향후 건설경기 침체 우려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주요 쟁점은 발전소 건설…정부 탈(脫)원전 정책도 도마 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16일 중소벤처기업부, 17일 특허청 및 산하기관, 1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27일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예정됐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이슈가 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비리를 해명한다.

삼척 LNG생산기지와 당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가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민간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민간발전협회장을 맡고 있는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와 유정준 SK E&S 대표,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이번 국감장에 나설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정유 정제 마진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허진수 GS칼텍스 사장, 오스만알감디 S-Oil 대표가 출석한다.

◇농해수위, '살충제 계란 사태'부터 '농피아'까지 추궁 예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6일 농촌진흥청,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등 34개 기관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8월 이번 국내 사태가 불거지기 앞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 부터 시민단체와 국회 경고도 잇따랐던 사안이어서 농식품부는 소속 위원들의 집중 추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각 국회의원실이 농식품부에 요청한 6836건의 자료 가운데 살충제 계란 관련 요청 자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 해결 과정에서 계란 생산을 맡은 농식품부와 계란 유통을 담당한 식약처간 이원화된 구조 속 엇박자와 불협화음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식품 주무부처 일원화에 대한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들은 '농피아' 문제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당국 무능 문제, 상시방역체계 마련 요구 등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위, 살충제 달걀 파동·햄버거병 등 관련 부처 집중 추궁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2개 기관이 대상이다.

보복위는 살충제 달걀 파동부터 먹거리 안전 전반을 들출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성분 생리대  문제 등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식약처 대응 적절성 여부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살충제 달걀이 없다'던 식약처 발표와 달리 전국 농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식 품 안전 주무부서인 식약처가 오히려 대국민 먹거리 불안을 가중해왔기 때문이다. 

보복위 식약처 국감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와 관련 자질 논란을 빚었던 류영진 식약처장 대면 질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살충제 계란부터 발암물질 검출 생리대까지 대응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과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류 처장 전문성 여부를 타진하고 검증할 질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복위 위원들은 햄버거병 발생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3명 가운데 햄버거병·집단 장염 발생과 관련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다. 중국산 생리대 국내 유통과 관련 이대윤 한국다이퍼 대표이사도 불려간다.

◇정무위, 프랜차이즈 '갑질'…오뚜기 함영준 대표 증인출석 주목

정무위원회 국감도 12∼31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22명 가운데 유통업계 수장 3명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정무위에서는 유통업계 관련 프랜차이즈 '갑질', 유해성 생리대 문제까지 다룰 전망이다.

생리대 유해물질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가맹점 불공정행위로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 자헛 대표이사가 증인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갓뚜기'로 부르며 모범기업으로 손꼽힌 오뚜기 함영준 대표이사도 라면값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함 대표이사를 불러낸 데는 문 대통령이 높이 산 오뚜기를 대상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국감장에서 쏟아질 질문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과방위, 가계통신비 인하·포털 규제·방송 장악 논란 '쟁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를 시작으로 이달 말 까지 총 80개 피감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포털 규제를 둔 정부·국회와 업계의 '줄다리기' 양상이 국감 시즌에서 재개될 전망인데, 공영방송 정상화 혹은 장악을 둔 여야간의 대립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엘지 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신 분야 쟁점은 단연 가계통신비 인하에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은 기본료 폐지였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의 반발로 무위로 돌아갔고, 대안으로 채택된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절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통신사, 제조사 CEO 들에게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물을 전망이다. 통신사에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저가요금제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제외한 통신사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도 불참할 것이 확실시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선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한국 지사 책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돼, 이들의 경우 조세 회피로 논란을 사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부터 돌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쟁점 사안이다.

KBS와 MBC 노조가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적절성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진행되는 KBS·EBS 국감, 27일 열릴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MBC 국감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밖에 국방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안보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국제사회와의 북한 제재·압박 공조 여부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제원·서정근·이호영·김정일 기자

김정일 기자 myth-01@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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