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文정부 출범 5개월, 통신업계의 '격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개월 간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두고 '격돌'을 거듭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이동통신비 기본요금 인하 공약 '원안'과 비교하면 그 강도가 완화됐으나 통신3사의 반발 강도는 누그러질줄 몰랐다. 

당초 기본요금 폐지를 목표로 했으나 이통3사가 통신망 유지· 보수를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서 고시개정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 또한 적지 않은 반발을 샀다.

특히 정부가 법에서 정한 선택약정할인율의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할인율을 책정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업계가 한 발 물러서며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것이 중론이다.

향후 단통법 개정과 단말기 자급제 도입, 제4 이동통신 승인 등 통신업계의 지형을 바꿔놓을 잠재력을 갖춘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문 정부 집권 중 통신업계의 격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정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없앤다" VS 이통사 "영업이익 감소 심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월 1만1000원 수준의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제약을 명시한 단통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인 8대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전면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25일과 6월1일, 6일 3차례에 걸쳐 관련 업무보고를 했으나 통신비 인하 공약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듭 질타를 받았다. 문 정부가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하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웠으나 미래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최민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지난 6월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통신료 인하 공약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이례적인 사태로, 미래부뿐 아니라 통신3사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급기야 국정기획위는 다음날인 7일 미래부에 이번 주말까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래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이 순탄치 않았다.

김용수 방송통신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선임된데다, 이통3사도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통신비 인하라는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에 이르렀다.

일례로 이통3사는 통신비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영업이익이 7조9000억 원 감소하고 차세대 5G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경우 나라에서 시키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본요금 인하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는 곧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기본료 폐지 포기....이통3사 요금 할인율 25% 적용키로

과기정통부는 9월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8월18일 이통3사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기본료 폐지를 백지화하는 대신 요금할인율 상향은 반드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통3사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쳤으나 결국 행정소송 없이 이를 수용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5일로 조정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 명이 이용 중이다.

아울러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신3사는 "20% 할인을 받는 기존 이용자들이 25% 할인을 받기 위해 기존 약정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받겠다"고 공표했으나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휴대폰 구입 시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33만원 이하로 제약하는 지원금 상한제는 10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 중이고 국회에선 단말기 자급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 승인 가능성도 이전 정부에 비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