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文정부,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 대책 시동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출범 146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향후 5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방향성을 확고히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전 보수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을 넘어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 수출 주도 정책에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극화 심화와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 구조를 확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을 내세웠다.

다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에는 물음표가 남아있다. 아울러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활동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  경제정책의 큰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 논리가 취약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한국 경제를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으로 규정한다. 우리경제가 기존 경로를 따르면서 급격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성장이 굳어지고, 양극화만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J노믹스'로 표현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나선다. 대기업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취임 100일 동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년 세법개정안' 등에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성장률에도 연연하지 않는 '착한 성장'이란 말도 나왔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성장과 관련한 보고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정권 말기에는 성장률이 0%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드렸다. 현재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위한 첫 번째 주춧돌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서 벗어나,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가계 소득을 통해 내수가 살아나고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단느 그림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가계소득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달 초에는 '비급여 완전 해소'를 목표로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내놓았다.

J노믹스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일자리 중심 경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140여일간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선택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비정규직 문제 해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던졌다.

새정부는 J노믹스를 지탱할 또하나의 축으로 공정 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를 위해 폐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전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르면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실제 공정위는 새정부 출범 140여일간 김 위원장의 지휘 아래 재벌개혁에 시동을 거는 한편, 가맹거래와 유통거래 분야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새정부가 제시한 경제 패러다임의 마지막 퍼즐은 혁신 성장이다.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새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추경과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청사진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이나 사람에 대한 강조 같은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최근 나온 정책들에서는 재정소요나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 경제원칙하고 꼭 맞지않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향후 정책 방향에서는 저소득층을 강조하는 부분과 함께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