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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변호사 특혜 채용, 신입사원 불법 공개채용, 음주운전과 주식 차명 거래로 구설수에 올랐던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조직처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민간조직처럼 통제는 받지 않는 반민반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모두 5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배분·징수하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올해 수입예산은 3666억원으로 전년(3256억원)보다 12.6% 늘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수입예산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상위직급과 직위수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운영, 인건비 등 방만경영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올 3월 현재 전체 직원은 원장, 부원장 등 집행간부 15명을 포함해 1907명이다. 이 중 관리직에 해당하는 1~3급이 전체 직원의 45.2%에 달한다. 또 1·2급 직원 중 63명은 보직이 없는 상태로 팀원에 배치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관리직의 적정 비율은 9%로 평균 팀원은 15명이다. 금감원은 292개 팀당 팀원이 평균 3.9명에 불과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해외 사무소도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8개 해외 사무소에 20명을 파견, 연간 78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는 재정당국의 통제를 차단한 채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경영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금감원의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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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의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국과 실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장복섭 금감원 총무국장은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외부 파견 및 기능축소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 예산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력인사의 인사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하는 전형적인 채용 비리 형태를 띠고 있어, 인사 국장 등 직접 관련자뿐 아니라 수석 부원장 등 결제선상의 고위직까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이미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에는 군림하고 정부부처에는 눈치를 보는 어정쩡한 위치이다보니 권력에 따라 조직이 휘청거릴 여지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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