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비 예비율도 낮춘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2%였던 설비 예비율을 8차 초안에서 20%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 경우,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을 한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설비 예비율(신재생에너지 제외)은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120%가 넘는다. 또한 이를 제외한 설비 예비율도 32%(2014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신재생 확대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독일이 화력 발전을 계속 확대하는 이유는 간헐성 발전인 신재생에너지 높은 비율을 감안해 백업 전원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독일은 백업 전원으로 자국 내 풍부한 갈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높은 설비 예비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올해 1월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할 뻔했다. 흐린 날씨에 바람 없는 날이 지속되는 등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독일은 전력 공급이 불안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발전기 준비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날 독일은 전력 수출량이 평소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 

학회는 "독일과 비교해, 전력예비율이 한층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전력 수입이 안되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예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제7차 계획에서 15% 최소 설비 예비율을 기준으로 수급 불확실성을 고려한 7%포인트를 추가한 22%가 적정 예비율이었다.

반면 이번 제8차 계획에서는 최소 예비율이 제7차 때보다 3~4%포인트 낮아지고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7~9%포인트까지 높아져서 20% 수준의 예비율을 적정 설비 예비율로 산정했다.

학회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탈원전·탈석탄을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발표한 것이라 주장한다. 

학회는 "적정 설비 예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전원 구성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정 예비율 20%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를 마치 예비율이 22%에서 20%로 하락했으니 원전 2기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45GWe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건설해야하며, 이를 반영한 실제 설비 예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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