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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유통업법 적용 '복합몰·아웃렛' 입점사도 보호"

기사승인 2017.08.13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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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3대 전략·15개 실천과제 발표

<사진 =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상품대금 부당감액' 등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이 배제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당 복합몰이나 아웃렛 입점업체도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이같은 제도는 기존 발의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과 맞물려 도입, 시행된다. 

이외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발의, 추진하는 등 유통업계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억제 등에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법·제도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대상 포함 등 공정위의 이같은 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태옥·송기헌 의원 등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에 나선다. 상품대금 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보복행위 등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민병두 의원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분쟁조정제도도 확대 운영하고 납품업체 피해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도 위반금액 30~70%에서 2배 인상한 60~140%를 적용한다. 이같은 안도 현재 행정예고 종료, 규제심사 중인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 과징금 제도도 상한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개선한다. 이외 전속고발제 개편이나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도 올해 하반기 관련  개선 TF팀에서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에도 주력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규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한 박선숙 의원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한다. 

공정위는 이같이 복합몰 등이 유통업법 규제 대상이 되면 해당 복합몰 입점업체도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백화점과 TV 홈쇼핑에 한정, 적용된 판매수수료도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온라인 유통과 중간 유통업체 등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 지침도 제정·확대, 납품업체 맞춤형 권익 보호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부담 의무 등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 정부와의 협의로 정부입법안을 발의, 추진한다. 

공정위는 정부입법안 발의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 유통업체 인건비 분담의무를 명시, 인건비 분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업체 이익 비율만큼 분담하되 산정이 곤란하면 반반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시엔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정부입법안 발의로 표준계약서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납품업체가 먼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사후에 매입하는 판매분 매입 금지도 추진한다.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구두발주와 부당반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연내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충한다.  

이외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상한도 늘리고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내년엔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중점 개선 분야를 정해 집중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장려금이나 각종 비용 분담 내역 등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제도도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정부입법안 발의로 도입한다. 

이호영 기자 ehy47@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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