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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택시 빌려 불법 영업하다 '적발'…法 "택시 회사책임 없다"

기사승인 2017.08.13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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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회사 몰래 택시를 지인에게 빌려 줘 지인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면 그 책임을 택시운송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행정법원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택시기사가 회사 몰래 택시를 지인에게 빌려 줘 지인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면 그 책임을 택시운송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YTN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 택시회사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소속 택시기사 B씨는 지난해 6월 19일 개인적 용무로 택시를 빌려달라는 C씨의 부탁을 들어줬다. 하지만 택시 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C씨는 용무를 보고 돌아오는 도중 영업행위를 하다 앞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기사가 아니면 회사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양천구청은 A사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회사가 직접 차량을 빌려 주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시를 빌려 준 B씨는 물론 A회사도 C씨가 택시 영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또 A택시회사는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해 운전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란 점을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C씨에게 빌려준 택시는 A택시회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B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태로 택시회사의 의무 과실을 탓할 수 없는 경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믿음 기자 dseo@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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