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남북 통일 땐 고령화 속도 4~5년 지연 효과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남북이 통일되면 인구 고령화 속도가 4~5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시점은 각각 2017년과 2026년이지만 북한인구가 남한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각각 2021년과 2031년으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4~5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통일 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4년 후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얘기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보고서는 "통일로 인해 남한의 고령화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북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2004년)했고, 인구규모가 2배정도 많은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이라며 "남한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더라도 2040년 이후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은 분석에 따르면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2065년 37.9%로 정점에 이르며, 일본의 고령화 수준(36.5%)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남북한 인구가 통합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206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낮아진다.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고령인구 비중이 31.4~34.9%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4가지 시나리오 중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34.9%로, 일본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연령별 인구구성의 측면에서는 북한은 남한에 비해 유소년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화 수준도 남한에 비해서는 낮다.

2015년 기준 고령인구의 비중은 9.5%로 고령사회에 근접한 남한(13.1%)에 비해서는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인구가 남한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이유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남한에 비해 높고, 기대여명은 훨씬 낮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남한의 출산율이 북한에 비해 낮아지기 시작해 1985년 이후에는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감소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남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2015년 기준 1.94명으로 대체출산율 이하로 하락했으며 세계평균, 저개발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남한과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던 1970~1990년 기간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증했으며 지난 30년 동안 70% 안팎을 유지함으로써 인구보너스의 혜택을누렸다.

그러나 2020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의 하락세는 매우 가파르다.

또 북한의 고령화 수준이 남한에 비해 낮은 이유는 남북한의 기대여명 격차가 확대돼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기대여명은 1990년까지는 유사한 속도로 상승했지만 1995~1998년 기간중에는 식량난으로 북한의 기대여명이 하락하면서 기대여명 격차가 확대됐다.

2015년 기준 북한이 기대여명은 70.5세로 1990년의 69.9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남한과의 기대여명 격차는 11.6세에 이른다.

북한의 기대여명은 중국에 비해서도 5세 정도 낮으며, 이러한 격차를 유지하면 서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비중 또한 10%이상 낮은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반면 남한의 경우 기대여명이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2060년을 전후해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통일 직후 사회경제적 혼란이 북한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 북한지역의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발생하는 보건·의료·연금 등 통일비용 증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