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에 부처별 '희비' 엇갈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부처간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이 담길 전망이다.

먼저 위기 3인방으로 불렸던 금융위, 기재부, 미래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방침에 따라 해체에 무게가 실렸던 금융위는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현상유지'로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문재인 캠프 내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거나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나누자는 주장이 제기됐던 기재부도 당장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부(府) 승격과 함께 통상기능 자체를 외교부로 옮기게 생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이 사실상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부로 옮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4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긴급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선수교체가 옳으냐는 지적이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외교통상부가 있었지만 사실상 경제 기능이 없던 조직이었다"며 “경험이 없는 부처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면 관료적인 시각이 개입될 요소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산하기관인 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할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체가 거론됐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대로 남게 됐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육성 기조에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할 부서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다시 독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안전처 없애고, 다시 안전행정부로 돌아가는 것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장기간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큰 폭의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는다면 개혁과제의 동력이 오히려 흐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